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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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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홉합니다.
이때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법률(민법 제 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 01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민법 제840조 1호)

  •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민법 제840조 2호)

  • 0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3호)

  •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4호)

  •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민법 제840조 5호)

  •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840조 6호)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의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위자료 청구대상과 행사기간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 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