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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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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밖에 없는데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기일, 이자 등을 표시한 차용증을 작성, 날인한 적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확인서, 각서 등 내용상의 의미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한,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 통장 사본 등이 있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의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채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가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극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의한 대여금 회수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 강제집행에 의한 대여금 회수

    채무자의 부동산, 선반, 자동차, 채권 등

  • 부동산

    부동산이랑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사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매 및 경매 계약에 따른 분쟁, 중개 및 임대차 관련 분쟁, 상속 및 이혼에 따른 부동산 분할에 대한 문제,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쟁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채권자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한 명으로 합니다.

  • 임대차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해 특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도 보호대상이 됩니다.

    • 법인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 주택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미등기전세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

    •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해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사업자등록이 불가한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비영리단체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에 대한 미등기 전세

  • 명도소송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혹은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등이 점유자나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게 됩니다. 최근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경매에 있어서도, 경매주택이나 건물의 낙찰인(소유자)은 자신의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명도 받아와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등은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문이 발효되면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아 점유를 이전받아 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이나 부동산 소유자 등의 채권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사전에 진행하여 임차인인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 공사대금

    공사대금 청구 –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 한 경우

    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합니다. 공사 완성여부를 판단해 대금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으며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해 공사 완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 건축주 지시, 설계 변경한 경우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요구와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추가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추가 공사로 인한 증액 합의가 입증되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추가공사로 인한 증액 합의는 묵시적 합의도 인정되며, 이는 시공사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기성부분 공사대금 청구 –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고(토목 공사에서 공사 목적물의 완성된 수량을 표시하는 것)를 입증해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기성고 입증을 위해서는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더한 금액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