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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죄 등 대다수의 성범죄 사건들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둔 채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가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수사에 임하게 될 경우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증거수집, 변론준비 등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를 강간이라고 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경우에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강제추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 때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이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뜻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위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재산범죄

    재산범죄는 경제윤리에 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로써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재산국외도피의 죄 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사건 중에서도 경제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하며, 이 경우에도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 때에 그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그 수수액이 5천원만 이상인 때에는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사기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망이란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사기죄는 착오에 의해 처분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사정에 의해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합니다.

    고의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속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고,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하려고자 하는 의사까지도 포함합니다.

    횡령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으로서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동산, 부동산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관이란 그 재물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판례는 그러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횡령죄 외에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성립하는 업무상 횡령죄와,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도 단순배임죄와 엄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하는 업무상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수증죄로 분류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만일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이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민사판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빼돌려 외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게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형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면탈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취거·허위양도·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를 해한 때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고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병행합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또는 ‘공갈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부동산 사기는 부동산 거래 상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범죄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조세‧회계 등 금전적인 문제부터 재산권 침해, 행정법 위반 등 각종 형사 사건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기업범죄는 임직원의 개인적 손실은 물론 회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기업범죄는 사안별 적합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세범죄

    조세범죄는 기업의 조세포탈 등 조세처벌법위반 범죄입니다. 조세포탈죄는 대표적인 조세범죄로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기업이 조세포탈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감행하려 한 경우에도 조세포탈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을 비롯한 허위세금 계산서 발행 등 혐의를 받는 기업조세범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법적 절차에 처해집니다. 조세범처벌법상 혐의를 받으면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면 통고처분을, 중대한 사안이라면 고발 조치 후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세포탈세액과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줄이는 등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고발조치를 받은 경우 무혐의 처분을 위한 입증자료 준비와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노무 범죄

    노무관련 범죄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범죄 유형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기업에 손실을 낸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기업은 환경‧건축 등 행정법규를 위반해 사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행정법규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대처 또한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수증죄로 분류됩니다.

    저작권‧특허권 등 무형자산 침해 범죄

    IT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발달과 함께 기업의 독자적인 저작권‧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은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하며 문학작품, 강연, 영화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이 활발하게 배포되면서 관련 분쟁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 분쟁은 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주식 관련 범죄

    기업 주식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며 부정거래, 시세조종 행위와 재무제표 허위 작성 및 공시, 회계정보 위조 등 범죄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따라 자본시장법‧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성립 요건 의미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교통범죄
  • 공직범죄
  • 구속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