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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가해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만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었는데 도주할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통의 교통사고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닐 경우에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또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이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공직범죄

    뇌물 관련 범죄

    대표적인 공직범죄 형사 사건에는 뇌물 관련 범죄와 공직선거 관련 범죄가 있습니다. 먼저,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 뇌물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지 여부에 따라 뇌물죄가 결정됩니다.

    • 중재인

    법령에 의해 중재인 직에 있는 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된 중재인을 포함합니다.

    • 직무행위

    공무원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와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뇌물죄의 처벌

    • 0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 0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 03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2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 뇌물죄의 성립

    • 01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 02

      뇌물의 목적물은 형태의 유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 03

      뇌물을 요구하면 그 요구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 04

      당사자가 뇌물을 주고받을 것을 합의하면 그 대상물을 주고받을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 05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탁은 그 적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뇌물을 주는 것은 증뢰죄가 되고 받는 것은 수뢰죄가 됩니다. 수뢰죄에는 △단순수뢰죄 △가중수뢰죄 △사정수뢰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제3자 뇌물공여죄 △알선수뢰후 부정처사죄등이 포함됩니다.

    공직선거 관련 범죄

    공직선거법은 구성 요건이 세분화 되어 있어 면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공소시효, 재판관할, 재판기간 등에 공직선거법상 특칙을 유의해 변론을 준비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됩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과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시 당선이 무효 될 수 있습니다.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 후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비용 지출 문제로 인한 당선 무효

    · 선거법에 따른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 당선인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제출하거나 허위기재하는 등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 구속사건

    구속절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속절차 비고
    검사·경찰 피의자 체포 사후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체포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석방)
    경찰 구속영장신청 경찰이 수사·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를 신청
    검사 구속영장청구여부결정 ① 검사는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
    ⓐ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청구,
    ⓑ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장기각·불구속수사지휘,
    ⓒ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영장기각·보완수사지휘
    ②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 구인장발부 법원은 피의자의 소환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구인장 유효기간 내에서 실질심사기일을 정함
    검사·경찰 구인장집행 검사가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가, 경찰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경찰이, 실질심사 당일 피의자를 소환하여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원의 실질심사에 출석
    법원 영장실질심사 판사, 피의자, 변호인 참석(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 지정) ※ 검사 직접 청구사건은 검사가 참석하기도 함
    법원 구속영장발부여부 결정 보통 실질심사 당일에 영장발부여부 결정됨구속영장 기각시 즉시 석방

    변론 포인트

    각 변론에 대한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01

      영장신청 · 청구 여부 모니터링

    • 02

      혐의 유무에 대한 주장

    -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
    - 유리한 증거 수집
    - 다양한 전략 고려

    • 03

      구속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반론

    - 혐의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
    - 유리한 증거 수집
    - 다양한 전략 고려

    • 04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변론

    - 구속영장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 검토 및 반박
    - 검사 및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대비
    - 영장전담 판사의 발언과 자료 보완